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타인간 대화르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라고 해도 모두 소유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4년 계약을 했다면 4년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중도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이며 타인이 그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공사측에서는 전세물건들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우물을 파시면 안되겠으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형질변경허가 또는 굴착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 제기후 망인이 관리한 계좌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도움이 되길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연장을 안하면 더 이상 이사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이사로서 일정부분 업무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임의로 조작을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