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정신보건법 새로운 규정에서도 정신의료기관에서 베드가 아닌 매트리스만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