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녀의 채무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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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제로 먹이는 선배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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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의 상속에 대해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하실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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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호적상 잘못된 생년월일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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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제가 결혼 전에 가지고 온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 법적인 권리의무를 따진다면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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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아버지 상속 포기에 대해 여쭤 보며 그리고 동생이 마음의 변심으로 상속 번복을 했을때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전 상속의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고 애초 포기의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로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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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의 인감 도장으로 저 몰래 집을 팔았을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산을 아무런 권리 없이 처분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처분권한을 다퉈 무효로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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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를 도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형사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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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다른남자와 서로짜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을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고 피해액 수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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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친척 동생에게 유언하고 자식들을 남겨둔채 돌아가셨을때 남은 자식들은 재산상속을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상속분의 1/2 까지는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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