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맹지 도로통행 관련 궁금합니다.
부모님이사시는곳이 산 아래쪽인데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해서 차가다닐수 있게하였습니다.
사시는곳 위에 또한 가구가있는데 이를통과하지못하면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위에하고 분쟁이있어 올라가는길을 차가못다닐정도로만 막아 두었는데요.
이럴경우 도로를 다시 통행가능하게해줘야 하는것인지요?
도로는 부모님 땅이고 포장은 군 도움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분쟁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모님 소유의 도로 등에 통행 제한을 하는 것은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