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으며 법으로 다툴만한 실익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따지면 다퉈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본인이 모든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상 판단은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0인 이하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질문주신 내용대로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나체로 다닐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고소는 통상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민사와 형사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속을 포기한 이상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이지 임금을 청구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처벌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엄마에게 보다 유리한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의 알려주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연계된 은행이 같은 법원내에 있을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