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청주간첩단' 사건 파악하고도 수사 뭉갰다" 서훈을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란죄 성립여부는 간단하게 판단할수 없으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내란죄에 까지 해당할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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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서 명함 던지는 행위는 경범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광고지를 유포하는 행위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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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지불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한 대로 지급하면 되며 지급방법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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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스티커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붙을 수도 있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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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받을 경우 재고소 또는 기록이 남는 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 이외의 죄는 고소취하를 한 후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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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때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대상에 빠지게 되나, 구체적인 기여도(재산의 유지 등)에 따라서 일부 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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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장에 대해서 처음들었습니다. 해양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양장은 법률상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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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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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에 이의신청 일부인정 후 해방공탁을 하고나서도 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가압류는 해제될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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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집을 구해야하는데, 바로 한부모로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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