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쌍방이 나눠서 내면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임대인이 조치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배수구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시고 전문가를 불러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는 강제할 수 없으며, 퇴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 1.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9. 2. 부터는 임차권 등기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신 것이며, 의사표시를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나 각서 등 받으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에 대한 배상 등 법적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이며, 아직까지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요구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한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가 아닌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오기인 것이 명백한 사정에서는 대항력이나 기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수정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식적 피해 등 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