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게 소송감이 되나요?

Question

오늘 아파트 공고를 보니 새벽에 한 입주민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하더군요,

이 공고를 보니 좀 의아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것도 소송감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단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사고의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