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잘못됐다고 까지 할 것은 아니겠으며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라고 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청에 전화하여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익명성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파일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녹음파일이 제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텔에서 넷플이 불법일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은 넷플릭스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술 재판매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위반 사항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경찰에 의한 단속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