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예고등기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어 예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항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겠습니다. 낙찰금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상속포기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 일률적으로 결정할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금연구역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거나 관할 구청에 금연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촬영중인 사실 등을 게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무일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