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부모는 처벌대상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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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면허가취소되었는데 변호사를사서의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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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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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면서 쓰레기를 놓고 갔는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서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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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남의 비싼 운동화를 잘 못 신고와서 다음날 도로 갔다줬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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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간통을 정확히 일시 장소 시간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소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위헌으로판단된 이상에는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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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구두 약속한 로또 당첨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의 증여약속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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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걱정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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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승소한 사람이 쓴 소송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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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B에게 열람시키는 것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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