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미터기 계산을 안하고 미터기 고장이라고 거짓말을하며 마음대로 바가지 요금을 불렀을때 처벌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또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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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이 누나와 싸워서 친정집에 있는데 매형과 형제2명이 장모집에 찾아와서 대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소란을 피울때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겠으나, 주거침입죄, 폭행, 손괴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상화을 두고 범죄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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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은 검찰 고유권한이라는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일이나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무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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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때려서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을때 전과 기록이 남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에는 전과기록은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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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혐의 처리 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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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매우 예외적이 경우에 한하여 즉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단순한 개인간의 폭행 시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면 부작용이 더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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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4시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상가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겠으나 물건을 실제 절취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수범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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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말리다 싸움하는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아서 타박상이 들었습니다. 이럴때 말리는 사람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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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손님이 투숙해서 쉬고 나중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텔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없어졌을때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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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로 받으시던 같이 받으시던 상관없습니다. 받기만 하시면 되며 형식적인 부분 측 같이냐, 따로냐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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