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해서 현재 주소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신다면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인 회사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합의가 되고 충분한 용서를 받으시면 또한 피해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면 최소한의 형량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삭제를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도 일부 형량에 반영될 수는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며 체포 이후 이루어진 조사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인되게 됩니다. 다만 그와 직접 관련성이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의 가지가 일부 침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감의 소유권이 침범된 땅의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각각 그에 따라 일정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어 점유취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현재 사실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것이므로 종신형과도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