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은 현재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경험법칙을 기초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둘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구하시는 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성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설사 업무방해의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대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내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사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또한 공연성도 인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는데 재산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채무가 초과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4년이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에 따른 보증의무의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상대가 불응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영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서 이전의 폭행에 대하여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시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