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적정선이라는게 실무적으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적정선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합의가 안되면 합의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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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판결 나와도 185만원 한도내에서는 자유출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185만원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입출금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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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군입대앞두는데 3000만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2. 모든 통장이 압류되는것은 아니나, 상대방의 집행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채무면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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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낼때 해당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며, 법원의 주소를 적어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겠습니다.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발송방법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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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요청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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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변화는 상관없겠습니다. 약정된 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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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행위의 상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이라는 것은 다소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1회적 행위라면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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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보기전 물리치료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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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두계약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성립된 이상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으며,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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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쇼핑몰 신고 가능한가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수 있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어떤 점에서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지 특정해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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