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에서 욕했는데 어떤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주가 검침값을 다르게하여 세입자에게 전기세를 부당하게 요구할시 어떻게 해결하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검침값의 확인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외 학생이 노쇼를 했는데, 한 달치 과외비에서 노쇼 부분만 빼고 금액의 2/3만 환불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빌려준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것으로 취하서를 써준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이 자전거 절도죄로 경찰서에 넘어갔을 때는 어떤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에 근접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만 14세 이상이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에서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 증인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석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 비용을 누가 많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부승소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원고, 피고가 나눠서 소송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소 황당한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각할 수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기상청의 예보는 100%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팔찌를 선물 받아서 감정서를 함량보고 되팔려고 금은방에 확인하니 실제보다 감정서에 써있는것이 허위라면 구입할당시 금액으로 환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은방에서 판매한 물건이므로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