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날 음주 특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설날 음주 특사 가능성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런적이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가능성
여쭤봅니다.
너무 절박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여부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며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가능성 여부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설 특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음주운전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고, 현재 음주운전에 관한 대중의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