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 3인이 있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울대학교에 실제 입학을 했던 것으로, 비록 중퇴를 했으나 서울대를 다녔던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는 학력위조나 허위표시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담배 대리구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신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처벌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드신다면 경찰에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불법촬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대상을 상대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에서는 그 상대에 대한 촬영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누군지 실명, 구체적인 주소 등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사 실명이 공개된 상태였다고 해도 구체적인 주소까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신청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도 아니기에 더더욱 임대인이 해결을 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흉터치료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돈을 받으실 시점에는 이 부분 흉터에 대해서까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은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대 종료시점에서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