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분실된 카드 등 사용은 모두 정지가 되는 것이며,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따로 정지시키는 절차가 없고 새로 발급을 받으시면 사용가능합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는 취하신 것이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스템 및 발매기 등 오류로 투표권의 내용이 다르거나 인쇄불량 등 사정이 있다면 발권후20분 이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발권 후 20분 초과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협을 느끼셨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 신고 및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시는 부분이며, 응급차라고 해도 사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에 이 경우에는 응급차 운전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관계 파악 후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등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현재 피해상황을 말씀하시고 합의금액을 정해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거부시에는 일단 경찰신고를 하시고 차주가 보험접수 거부시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이버폭력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통신ㅁ배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