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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면서 술을 마셧는데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으면 저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가게CcTV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인정된다면 10만원 내외의 금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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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 합의를 진행되기 어렵고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