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Question

졔가 결혼을 생각하고 동거하고 있는 오빠에게 다른 여자가 자꾸 오빠에게 연락하여 제가

그여자에게 몇번 전화와 카톡을 하여 오빠에게 연락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여자는 계속 오빠에게 연락하여 제가 술을 마신 후 그여자에게 전화하여 오빠에게 연락

그만 하라고 서로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여자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카톡

보낸는데 또 전화하여 그여자는 저를 스토킹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검찰에서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서로 같이 연락하고 욕을 했는데 저만 벌금이 많이

나와서 억울한데 재판을 하면 벌금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 3학년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는 상태에서 사회 생활에 적응이 안되어 취업도 안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만 주장한다면 감형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약식기소가 되신 경우로 보이며, 재판을 통해 벌금액수 감경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되어야 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한 감액 가능성은 상대방과 서로 욕을 했다는 부분보다는 결국 본인에 대해서 감경을 할만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기존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감경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