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유실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당이득을 한 상황이므로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필요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고 이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시효는 10년간 인정되며 간단하게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연장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0년후의 일이므로 미리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통상 납부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회사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준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원하시는 방식대로 또한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종소세감면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특정한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사항은 아니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변호사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며 법률적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채무각서를 받으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