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 되지는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진행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슨 질문을 하시는것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시고 질문을 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료를 제작하는 등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이상에는 임의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그러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제도별 장단점이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 개인회생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신용회복은 우선 주로 이자를 감면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채무감면이 됩니다.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보다 넓게 채무감면이 가능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는 더 이상 상속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에 관한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파산은 일단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온라인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파산절차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건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질권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는 것이고 단순한 대여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매도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