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과 ᆢ집해유예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서 ᆢ

Question

시기친사람이 형량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이나왔는데ᆢ 지인이그러는데 형을6개월사는게이니라 2년동안 같은범죄를저지르면 6개월을사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인 2년간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6개월 실형은 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