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협박을 받았는데 역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그럼에도 일단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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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역시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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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불법추심죄 등 범죄가 성립하며, 해당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면 되며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 상황에서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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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잊고 열쇠를 꽂아두고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에 있던 8살 딸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살 딸아이의 행위이므로 직접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으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의무는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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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반드시 본인만 고소할 수있는 친고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비밀누설죄디자인보호법의 침해죄 및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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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용의자와 유착관계에 있던 형사가 출동전에 도망가라고 알려주었다면 이 형사는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도피죄,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범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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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집 연기사유가 없는데 입대하지 않고 있으면 절차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속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징집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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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시설에 살고 있는데 kbs수신료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합주택시설이라고 해서 수신료 환불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사항은 kbs쪽으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환불을 받으시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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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불시 검문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경찰의 검문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경찰이 검문으로 시간을 지체해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책임이 생길 여지는 있으나, 그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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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의 음주 검문을 응하지 않고 차를 몰고 도주를 하였고 새벽에 집근처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경찰에 의해 붙잡혔는데 어떤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음주운전죄로 각각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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