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리비납부는 개인간의 권리관계이며 법으로 정해진부분은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우선 관리비를 내지않는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볼수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부분은 아닙니다. 검찰,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도비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로 성립하는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률적보호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정도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주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급한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축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업무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도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에서 물건값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한 경우에는 택배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배사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물건은 인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임의로 교도소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범죄자들이 열악한 곳에서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이동을 하려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