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보법상 차임은 5% 이상 증액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은 돈 지불을 요구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시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금이 5만원이므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될 것입니다. 위자료 등 액수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보이며, 매도인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라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행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라고 하신다며 나갈 수 없는 휴가를 나간것이므로 휴가에 있어서 다른 휴가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고 있는 땅의 평수와 주차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고소이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경우에는 고발입니다.아마도 고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장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는 속하겠으나, 그 정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도덕관념 등을 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