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했으면 재산 처분시 꼭 공동으로 명의이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기 합의할 경우에는 1인에게 명의이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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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x나라 회원탈퇴를 받아주지 않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퇴 동의서를 받아 탈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찌 돼었든 개인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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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패드립, 섹드립을 당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섹드립의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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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쟁에 패할 경우 러시아는 전범으로서 피해자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으로 사실상 평가되는 경우라도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작동되는 것으로 하나의 강제력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보상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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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판검사의 구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판사의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합니다.경우에 따라 검사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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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알바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잡의 경우에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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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을 준비중인데 브랜드명에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켓팅측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적으로는 같은 이름의 카페가 있다는 것만으로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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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로 계약연장 후 중도퇴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부분이 있으며, 계약이 한달째에 해지된 사정도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안된상태에서 방을 뺀 것이므로 11월 월세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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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하며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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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2. 반성문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3.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사건 내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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