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기기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환불불가라는 내용은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에는 구매자의 귀책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사정을 을의 계약위반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과를 받았음에도 이후 성추행으로 신고 및 소문을 내는 것으로 고소가 되는 것인지? -> 말씀하신 정도 행동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빌미로 소문을 낸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2. 성추행으로 고소가 안 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액임에도 지속적으로 상환일을 어기고 회피 등으로 상환을 거부하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지인들이 부적절하게 한 행동들이 제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 그렇지 않습니다. 4. 여러명의 금전적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한다면 진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일반적으로는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데 1~3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들이 미성년자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고의적으로 캡쳐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캡쳐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이 적용되겠으므로 과실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판단되야 하겠으나, 역주행인 상황이었다면 70~80% 정도는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담당 경찰관분께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7. 7.에 연락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으면 지금쯤이면 다시 연락드려도 전혀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불법추심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장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신원이 특정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