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어떤 문제상황에서 해당 질문을 하시게 된 것인지 그 맥락이 확인이 되야 답변도 가능합니다. 공법적 권리변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질문 취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장판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 및 하자여부는 어느정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소방서 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린 문제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해보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한 인적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적시한 행위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시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협박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실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여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조언드릴 수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종코드 관련된 문의는 법률상의 분쟁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행위가 된다고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범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법에 위반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유효한 법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부관계라도 타인의 계약관계를 임의로 조회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즉 그러한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