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문 음대 교수 사레슨 불법.
명문 음대 교수가 사레슨 하는것은 불법이 맞나요?
만약 신고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짤리게 되나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맞으면 신고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만약 해당 대학이 국립대라면 국가공무원법위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