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명문 음대 교수가 사레슨 하는것은 불법이 맞나요?만약 신고하고 처벌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짤리게 되나요?
법적으로 저촉되는 게 맞으면 신고하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만약 해당 대학이 국립대라면 국가공무원법위반 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