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제66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필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만약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법이 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의 우려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픈채팅방은 대화를 중단하시고 방을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의 진행이 어떤 이유로 답답하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은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 전자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나아가시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가 모두 알 수 없으며 각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이상 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이 직접 그 명의로 처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하수구 역류의 책임소재는 기술자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더라도 모든 책임이 1층에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