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악취방지법이라고 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을 후각을 자극하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방지하는 법은 있으나 향을 뿌리는 것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에 의한 상속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은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점의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 폐지에 관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도 좀더 구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례적 성과를 낸 경우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인정되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장 처벌이 필요한 정도로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게 됩니다. 유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폭행이 되므로 고소하실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cctv 등 증거자료 확보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는 경찰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주문과 배달의 형태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금지되는 통신판매에 의한 주류판매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