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한번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형량을 논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토지임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의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연락처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만으로 바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특히 대응할 명백한 논리가 있는지 (즉 협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어야 하는 논리를 구성해야 하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혐의도 인정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단순히 수리가 안되었을 수는있습니다. 실제 수리를 한 내역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시세나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카톡을 통해 욕설을 하시는 정도로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가 안전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