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처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제3자에게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도로에서는 36인승 이상 버스나 특정한 유형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11인승 승합차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보가 가능하신 자료라면 모두 준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손해금액이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학교도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핸드폰을 발견하고 곧 주인하고 연락이 되어 반환까지 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횡령등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간에 잘 해결된 것이면 더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경우이므로 지급명령은 어려울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판결문이 나오시는 것을 기다려 진행하시면 되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다 갚아야 하겠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