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정통망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코파이나 카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나 또는 그러한 단어의 조합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특정성이나 독착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댓글을 주고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상호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를 받지 않고 편집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느낀점만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으나, 영상을 같이 올리시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고 하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셔야 상대방에서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가 계정회수를 한 것이므로 다른 매도인은 상관없으며, 사기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3대주에게 환불을 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군관사의 관리자 또는 군 내부의 담당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변호사가 답변드기는 적당하지 않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