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 이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내용은 달라지겠으나, 차량 밖에서 위협의 행위를 한 정도이며 손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복운전 등 문제가 되경우 처벌정도가 중해지는 부분입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정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A의 아내에게 어떤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홈쇼핑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신다면 설치를 거부하시거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신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추후 손해배상등 추가적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1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냄새가 베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