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격좋은 촉법소년과 체격이 왜소한 성인이 싸워서 성인이 많이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애들은 체격이 커서 촉법소년이라고해도 성인 못지 않은 덩치를 가진 애들도 많은데 만약 성인과 싸웠다가 성인이 좀 더 많이 다쳤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성인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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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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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성인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은 자신이 행위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각 각 자신의 처벌 받을 사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싸움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