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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똑똑한참밀드리32

똑똑한참밀드리32

애랑어른이랑 서로 욕하고 싸우면??

촉법소년이랑 어른이랑 말로 욕을 하고 싸운다면 촉법 소년은 처벌받고 어른은 처벌 받 을 수도 있나요??? 서로 심하게 욕했을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만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