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둘이서 싸움이 났는데
누가 먼저 잘못을 했든 간에
성인이 먼저 욕을 하여 미성년자가
기분이 나빠 신고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둘 다 고소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연애후 싸워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성인이 불리합니다.성폭력으로 고소한다면 님은 감옥에 갈확률이 높습니다.미성년자는 아예 연애할생각도 하시면 안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욕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아 고소가 어렵고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성인 미성년자 관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연애 다툼으로 인해 고소를 하려면 대체 얼마나 심하게 싸워야 하는것인지 애매한데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부분에서 더유리할수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이 남자고 미성년자가 여자라면 단순 다툼으로 인한 싸움으로 고소까지 갔을때 미성년자여자는 남자를 한번더 골로 보낼 무기가있죠.
바로 의제 강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합의하라고 해도 불법인건 아실건데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만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제강간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으면 성인남자 하나 담구는거
(말이 좀가격한건 이해 부탁드립니다. 좀더 체감하기 좋은 단어선택을 한것이에요)
일도 아니죠.
좋게 좋게 끝내시는게 좋아보이네요.
성인남자가 훨씬 불리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