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 드립 니다.

Question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 아이의 보호자 에게 욕설을 하게 될 경우

정서적 아동 학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의 보호자 또한 같이 욕설을 하고 싸웠 다면

어떻게 달라질가요?

서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아이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받을 사람만 정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며 싸우는 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이는 보호자가 욕설을 한 경우 보호자 역시 처벌이 문제될 것입니다.

아이의 진술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가 처벌받을 사람을 정하는 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서로 말다툼한 걸 인지하면 그 보호자 또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