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신적아동학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정신적아동학대 등 어른이 아동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행동 혹은 말만 으로도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그 행동이나 말이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아동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진단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