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월세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와 무관한 부분으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부분은 환불을 요구해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회사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적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강의를 위한 자료를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하시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경과나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봐야 하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일부 착오를 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라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체행동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안 의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전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금액만을 변제받으시게 되며 상당부분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특별한 재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는 부모에게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감시라는 것은 추상적이어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