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유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밝은****
안녕하세요!
창작물을 허락없이 제3자에게 유포할 시 처벌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이때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 A의 창작물을 B에게 줬는데 B가 C에게 유포하면 B와 C가 처벌받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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