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면 어떡하나요?

Question

안전요원으로 일한지 3년이 넘어갑니다

스포츠 쪽에서도 했다가 지금은 한 직장에서 여러 업체를 끼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익숙했던 일이지만,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고 당일날 한 여성분이 스포츠를 즐기던 도중 업무상과실치사 사고가 났어요

다만 그때 제가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바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대처는 했지만 조치가 늦어서 이런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된다 하네요

여러가지 문제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제가 일해왔던 경력이랑

직업상 안전요원으로 있으면 주의의무가 많이 인정되어서

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이라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내용만 알 수 있어 의미있는 판단은 불가합니다.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해당 죄에 상응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형자료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