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면 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남의집이기 때문에 전입을 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며, 23년도 사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소송을 통해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정도나 구체적인 연출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공식적으로 유통중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아청법 위반을 들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 진행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구체적 자료나 상황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고발건으로 조사를 들어가실 때는 변호사와 동행하실 수 있고, 사전에 진술내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하 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른 것은 매우 흔한일이며, 주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인 근처에 물건을 던졌고, 고소인이 맞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가능했다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개명을 할 것은 아니고 오기를 정정해달라는 신청 정도로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정정을 요청하시면 해결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을 하실 정도의 실익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이 완료된다면 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소액의 금액(10~30만원)을 지급하실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놔두시는게 나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