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검찰 왜 없었나요 궁금해요
굳이 이유가 잇나요? 없앤 이유가 궁금해요 얼마전에 인스타에서 뜬 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사라진다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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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청을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에 따르면, 검찰이 정치수사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나누는 부분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서 개편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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