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검찰청은 언제 어떠한 이유로 발족이 되었으면 오늘이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떠한이유로 없에는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떠한이유로 검찰청이 발족이 되었으며 오늘은 검찰청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떠한이유로 사라지는지가 궁금하여질문을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래 검사제도는 과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처럼 판사가 수사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규문주의를 피하기 위해 범죄를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는 기관과 재판을 하는 기관을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무고한 피고인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공소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검찰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 많은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