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를 내는데 특별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이며, 면책을 받은 후에는 다시 사업자를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이미 면책이 된 것이므로 이후 소득을 나라에서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상속개시를 안 날(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한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포기자의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전문개정 2011. 3. 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이혼에 관한 개괄적 내용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좌측 메뉴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행위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책임부분은 다소 감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 즉 입금기록이 없는 것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순 명의대여로 실제 재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폐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리부터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엄마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엄마쪽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압박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하고만 합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