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번에서의 2배의 보상을 해야한다쳐도 그런한 돈을주어야하는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려도 되나요안됩니다3. 집으로 찾아온다는데 제가 오지 않길바란다고했습니다 근데 이번주말 방문한다는데 찾아온다는 이부분도 문제가없나요당연히 문제될 수 있고, 주거침입 등 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4. 주변인에게 알린다는 협박도 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심 재판 종결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 도중에만 신청하실 수 있고 이미 재판이 끝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며 일단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으며, 경찰을 통해서 확인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로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범위에서 걸면 됩니다. 대신 판단해드릴 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여건에 맞춰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채무도 모두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친 사람의 실수라고 보이며, 텐트 줄을 설치 관리하는데 과실이 있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