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해당 자격에 의해 근무를 하시는 것이 문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죄가 될 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고소가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되며, 가집행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사장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은 사장과의 관계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야 합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강기를 임의로 정지시켜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상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당연히 항시 승강기가 운행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된 사건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된 사건으로 법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의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안내문에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그 기재의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발송한 곳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없으므로 재산을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선입금 금액은 계약금으로 취급되므로 임의로 계약파기시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병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