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사기를 치고 군대를 간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군사재판으로 넘어갈거라 하는데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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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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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할 뿐 군인이라고 해서 배상명령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