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uestion

저는 2층 살고 있으며 1층에 배달업체가 들어왓는데

금연구역도 아니고 골목길이라 불법주차도 아니라서 그냥 흡연에 소음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집주인한테 말해도 소용없고요 이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며, 생활침해를 이유로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흡연에 관하여는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과태료부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음에 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