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음성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독서실이 폐업을 하면서 갑자기 사용자가 학습장소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방법으로든 대여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신 다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셔야지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경우에는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가 경과되면 기소되지 않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유죄판결에 부수하는 다른 어떤 처분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월세가 얼마큼 밀려있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과 채무불이행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연결하여 생각하실 이유는 없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