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에서 겁주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처벌 가능한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밤길 조심하라거나 뒤통수 조심하라는 그런 표현들을 실생활에서 쓰거나 듣는 경우 처벌하거니 고소대상이 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에 따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